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(주)아이엠시티(이하 “회사”)가 지자체(시청·군청 등)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메시징 시스템 프로그램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불법스팸 전송 금지,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준수, 권리와 책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① 본 서비스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.

② 서비스의 목적은 민원 안내, 재난·안전 알림,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며, 상업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3조 (관련 법령 준수)

회사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① 이용계약은 지자체와 회사 간 계약 체결 및 시스템 사용자 등록으로 성립한다.

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 (이용자 범위)

① 이용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사용자로 한정한다.

② 일반 상업적 문자 발송 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.

제3장 권리와 의무

제6조 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지자체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메시징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법스팸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송 모니터링, 로그 관리,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운영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시스템 장애, 통신망 오류, 서버 다운 등으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고,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 복구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,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.

⑤ 회사는 지자체 이용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즉시 해당 발송을 중단하고, 서비스 제한·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⑥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(발송 건수, 청구 내역 등)을 매월 취합하여 정확하게 청구하며, 청구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한다.

⑦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일정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한다.
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사용자로서, 본 서비스를 민원 안내, 재난·안전 알림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나 영리 목적의 스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.

③ 이용자는 모든 발송 메시지에 발신자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광고성 정보에는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이용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제한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.

⑤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며, 회사가 사전 등록·인증한 번호 또는 기관 행정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⑥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장애나 오류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회사의 복구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⑧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운영 지침, 보안 정책, 발송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⑨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4장 불법스팸 전송 금지

제8조 (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법적 의무 준수)

① 회사와 이용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여야 하며,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, 불법스팸, 거짓 발신번호 사용을 금한다.

② 본 서비스는 민원 안내, 재난·안전 알림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며, 상업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된다.

③ 모든 광고성 정보에는 발신자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, 야간 시간대(21시~08시) 전송은 금지된다.

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취하며, 위반 행위 발생 시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.

⑤ 이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, 계약 해지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

제9조 (서비스 제한 및 계약 해지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• 1. 서비스의 일시적 정지
• 2. 특정 발송 건수 또는 기능의 제한
• 3. 계약의 해지
• 4. 손해배상 청구
• 5. 법령에 따른 과징금·과태료·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 고지

② 회사는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③ 회사는 반복 위반 이용자에 대하여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이용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장 개인정보 보호

제10조 (개인정보 보호)
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·이용한다.

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.

③ 이용자는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장 손해배상

제11조 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)

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,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문자 발송 건수에 대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.

②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한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후불 청구 방식의 특성상, 손해배상 산정은 청구된 건수 및 요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, 회사는 청구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.

제12조 (면책)

① 회사는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정전, 통신회선 장애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④ 회사는 제3자의 불법행위, 해킹, 바이러스 유포 등 회사의 합리적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3조 (분쟁 조정)

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,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최종적으로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8장 기타

제14조 (약관의 변경)

① 회사는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공지하며,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개정일)

이 약관은 2026년 9월 12일자로 개정되었다.